그냥 세금 낭비 중이었네.. 단속 카메라, 알고 보니 단속 하나도 못했다?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실효성은 제로에 가깝다
청주시, 유지관리비 절감

충북 청주시가 운영 중인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모델들이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 연간 단속 실적은 손에 꼽을 정도지만, 카메라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최근 3년간 1억 원을 훌쩍 넘긴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단 하루도 없었음에도, 단속 카메라는 하루도 쉬지 않고 작동해 예산만 축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청주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및 탄력적 운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수년간 낭비된 예산 규모와 단속 효과의 불균형, 고정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미도 없는 단속 카메라
연 4천만 원씩 낭비된다

문제의 핵심은 단속 실적 대비 과도한 운영비다. 청주시는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를 상시 운영하며, 2023년 한 해에만 유지관리비 1,960만 원, 통신요금 1,662만 원, 전기요금 348만 원 등 총 3,971만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청주 지역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단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단속 효과는 전무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총 운영비는 1억 1,524만 원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비상저감조치는 고작 4일(2022년 1일, 2023년 3일)만 발령됐다. 이처럼 ‘365일 작동, 4일만 단속’이라는 극단적인 비효율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청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지관리 업체와 협의 중이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연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의 유지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대 50%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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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커지는 단속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 필요

청주시의 노후경유차는 2019년 기준 3만 8,832대에서 2024년 현재 9,801대로 75% 이상 감소했다. 여기에 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단속유예 대상인 차량까지 제외하면, 현재 실질적인 단속 대상은 고작 1,487대에 불과하다. 24시간 가동되는 단속 카메라 1대당 실제 단속 가능 차량 수조차 현저히 낮다는 이야기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까다롭고, 발령 빈도 또한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고정형 단속 시스템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에 청주시는 향후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에만 카메라를 운영하는 방식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카메라 전원을 껐다 켜면 내부 습기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술적 한계를 동시에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단속 효과를 높이는 방향보다는, 유지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실효성 중심의 스마트 교통환경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적도 없이 불 켜놓은 단속 카메라, 과연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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