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트럼프·AI 아이유 사라질까… ‘딥페이크’ 범람에 단속 나선 유튜브
||2025.04.10
지난 2월 워싱턴DC 주택도시개발부(HUD) 청사 TV 화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맨발에 입맞춤을 하는 영상이 재생됐다. ‘LONG LIVE THE REAL KING(진짜 왕이여, 영원하라)’이라는 자막이 달린 이 영상은 AI로 합성된 가짜였다.
가수 아이유 목소리를 학습한 AI가 ‘밤양갱’을 부른 한 커버 영상은 조회수 43만회를 넘겼지만, 정작 목소리 주인인 아이유는 ‘1원’도 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AI 커버곡 제작에 쓰인 음성에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딥페이크와 AI 커버곡 등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I) 콘텐츠가 범람하자, 유튜브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허위 콘텐츠로 인한 진위 왜곡, 원작자 권리 침해 등 사회적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유튜브, 美 ‘가짜 방지법’ 전폭적 지지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는 9일(현지시각)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명인의 얼굴과 음성을 자동 탐지해 허가받지 않은 복제물을 걸러내는 ‘라이크니스(likeness) 탐지’ 기술 시범사업 대상으로 인기 크리에이터 6명을 선정·적용한다고 밝혔다.
유튜브가 지난해 공개한 이 기술은 탐지 정확도와 관리 기능을 개선한 뒤,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튜브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법안인 ‘NO FAKES Act’(가짜 방지법) 통과 지지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발의된 이 법안은 AI로 생성된 타인의 이미지나 음성을 AI로 모방해 허위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실제 통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구글은 새 입법 과정에 관여했다. 크리스 쿤스(민주당·델라웨어), 마샤 블랙번(공화당·테네시) 상원의원과 함께 법안 초안을 조율했고,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미국영화협회(MPA) 등 산업 단체와도 공동으로 협력했다. 두 의원은 이번 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재발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복제물의 피해 당사자가 플랫폼에 직접 신고하면 플랫폼은 해당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하며,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에게도 즉각 통보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생성에 특화된 서비스나 플랫폼은 단순 중개자 면책 조항 없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유튜브의 이 같은 대응은 딥페이크 등이 콘텐츠 품질 저하를 넘어 사회적 혼란과 법적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유명인의 얼굴·음성을 무단 도용한 허위 영상이 정치적 의도나 악의적 조작에 사용되면, 플랫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레슬리 밀러 유튜브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은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을 선도해왔고, 이제 그 노하우를 AI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적용하고자 한다”며 “가짜 방지법은 책임 있는 AI 혁신의 출발점이자, 창작자 보호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 “딥페이크 영상, 풍선효과로 막기 벅차”
미국에서는 트럼프·머스크 합성 영상처럼 정치적 메시지를 왜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학습시킨 AI 커버곡들이 인기를 누리면서 법적 공백을 드러냈다.
국내에서는 AI 커버곡 수익 배분 기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대응은 아직 ‘워킹그룹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 ‘차은우와 키스 영상을 만들어준다’며 홍보하는 딥페이크 제작 앱들이 앱스토어에 범람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업계 일각에선 로그인 절차를 강화하거나 제작자를 추적하는 등 보다 엄격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최근 ‘AI 기반 콘텐츠산업 진흥법(가칭)’ 제정 연구 사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이 이미 오픈소스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한 플랫폼에서 삭제된 콘텐츠가 다른 플랫폼에서 재유포되는 ‘풍선효과’를 피하기는 어렵다”면서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용자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우고, 원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글로벌 표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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