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타 폐지 후속 제도 추진 방향 등 공유
||2025.04.01
1일 화확연서 공개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및 검토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해, 기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와 후속 제도 추진 방향을 과학기술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작년 R&D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두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추진 경과를 연구현장에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에서 R&D 예타 제도의 폐지 배경과 필요성, 그 간 추진 경과, R&D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도입될 사전 기획점검제, 맞춤형 심사제도 등 후속제도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한다. 현장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R&D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더욱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연구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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