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2곳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해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과 정책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처리방침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알리익스프레스, 애플, 테무, 테슬라, 화웨이, BYD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처리방침 평가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참석한 해외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제도가 글로벌 기준보다 세부적이라 처리방침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독성 및 접근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우수 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중점 검토 사항과 세부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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