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7년까지 운전 금지.. 음주 저지른 고령 운전자, 처벌 수준 “대박”

무려 2117년까지 면허 정지
그럼에도 다시 잡은 운전대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정도면 상습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호주에서 한 73세 남성이 무려 2117년까지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미 여러 차례 같은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도로 위에서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며 당국을 조롱하듯 행동해왔다.

이번 사건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서스트에서 발생했다. 지난 일요일, 현지 경찰은 한 고령 운전자가 스바루 리버티 세단을 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무작위 음주 측정을 위해 정차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그는 이미 장기간 운전 금지를 받은 인물이었으며, 향후 92년 동안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

법이 무색해진 상승범
경찰도 익숙한 얼굴

이 남성은 경찰에게 전혀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도 운전 금지 상태에서 여러 차례 도로에 나섰으며, 최근 5년간 같은 혐의로만 세 번이나 적발되었다. 경찰은 그를 장기 운전 금지자로 즉시 알아볼 정도였다. 반복적인 위반으로 인해 그는 이미 지역 경찰서에서 ‘익숙한 얼굴’이 된 상태였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청 교통 및 고속도로 순찰대(Traffic and Highway Patrol Command)는 공식 SNS를 통해 그의 체포 소식을 전하며, 그가 운전했던 차량이 3세대 스바루 레거시라고 밝혔다. 사진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해당 차량이 앞으로 다시 도로 위를 달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도 예외 없이 그는 즉시 체포되어 바서스트 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보석은 허가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에게 ‘면허 정지 기간 중 차량 운전’ 혐의를 적용했으며, 추가적으로 차량 번호판 압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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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92년을 더 살아야
잡을 수 있는 운전대

이 남성은 오는 3월 10일 지역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뉴사우스웨일스 법에 따르면, 운전 금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상습적인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그가 과거 여러 차례 같은 혐의로 적발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그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165세가 되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나이(73세)를 고려하면, 그는 최소 92년을 더 살아야 합법적으로 다시 운전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복적으로 법을 무시하며 운전대를 잡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합법적인 도로 복귀는 더욱 요원해졌다. 이 사건은 법을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상습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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