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늘어나는 노후차
정부의 대응은 조기폐차
최대 천만 원 넘는 지원금

고령화 문제는 비단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 또한 고령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도로를 달리는 15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노후차로 인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노후차로 인해 환경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해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차 처리에 대한 갖가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어려운 경기와 비싼 가격
차 살 엄두가 안 난다

19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노후차 등록 대수는 올해 1월 기준 348만 78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2년 동월 대비 약 23% 증가한 수치이다. 급격한 노후차 증가에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노후차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연이은 경기 불황과 차량 가격의 상승이다. 여전히 비싼 친환경차의 가격과 경기 침체가 맞물려 차량 구매를 꺼리는 것이다. 전기차 캐즘 현상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
폐차만 해도 돈 받는다

정부는 노후차 처리를 위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노후차는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주요 부품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배출가스 등급과 차량의 총중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분배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를 기준으로 배출가스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해당 상한액 안에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등급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0%,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0%이다. 5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이면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 증빙서류 제출
천만 원을 웃도는 지원금

폐차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본적으로 받은 보상금의 나머지 비율인 30% 혹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폐차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1,0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수령 받는다.

만약 새롭게 구입한 차량이 친환경차라면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나온다. 모든 지원금을 합산해 보면 무려 1,000만 원을 웃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노후차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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