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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SW사업자 신청 6만개 돌파… 10년 간 97% 증가”

조선비즈|김수정 기자|2025.02.13

SW사업자 신청제도 실태조사 이미지. /KOSA 제공
SW사업자 신청제도 실태조사 이미지. /KOSA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소프트웨어(SW) 사업자 신청기업이 6만개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KOSA의 SW사업자 신청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자격을 부여받는 필수 절차다. 신청기업들은 이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 자격을 획득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6만개 사 돌파는 SW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2007년부터 운영된 SW사업자 신청제도는 2015년 3만459개사에서 2025년 현재 6만29개사로 10년간 97% 증가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정부의 디지털 고도화 정책과 이에 따른 공공사업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으로 SW산업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OSA는 기업들의 사업자 신청과 실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행정정보 정보유통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무제표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3가지 주요 서류를 별도 제출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신청 편의성을 높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8.1%가 제도에 대해 ‘보통’ 이상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5개 기업 중 1개 기업(19%)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실제 기업들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이용 목적으로는 ▲공공SW사업 입찰참여가 61%로 가장 높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19%), ▲민간SW사업 입찰참여(8%) 순으로 나타났다.

KOSA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SW사업자 대상 정기 설명회 개최 ▲행정업무의 AI 도입을 통한 처리 효율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분야 교육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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