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속에 시행된 법인용 번호판
수입차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예상 못 한 부분에서 효과 입증

법인 차량용 번호판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치열했던 법안도 몇 안 될 것이다. 연두색 번호판이 길거리에 등장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과연 법인차량용 번호판은 법인 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는 데 효과가 있었을까?

법인용 번호판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수입 차종의 구매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하락은 법인용 부착 여부의 경계에 있는 7천만 원 후반대의 차량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8년 만에 하락한 가격
다소 노골적인 변화

2024년, 국내 소비자가 수입차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 장장 8년 만에 하락했다. 이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이후 최초이다.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에 대해 법인차량용 번호판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리서치 전문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수입차 신차 구매 가격은 옵션을 포함해 7,593만 원으로 전년의 7,848만 원 대비 255만 원(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는 2024년 들어 2%의 구매 가격 상승을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같은 적용 범위지만
수입차 가격만 하락한 이유

2024년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입차 출고 가격은 2년 전으로 회귀했다. 물론, 가격 하락의 요인은 법인 차량용 번호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전체의 부진과 그로 인한 할인 경쟁의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모든 악재는 국산 차량에도 똑같이 적용됨에도 수입차의 가격만 하락한 이유는 뭘까?

법인 차량용 번호판은 국산 차량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주목도가 높은 수입차가 주요 표적이 되어 눈에 띄는 위축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법인차 비율이 높았던 수입차 브랜드인 BMW, 벤츠, 포르쉐, 랜드로버 등의 등록 대수 하락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부의 상징된다더니
피하기에 급급했다

가격 하락 외에도 인상적인 변화가 존재했다. 신차 구매 방식의 변화이다. 리스, 렌트, 구독 방식이 크게 줄었다. 이 방법들은 법인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던 방법인 만큼, 연두색 번호판의 존재가 신차 구매를 줄였다는 해석이다.

법인 차량용 번호판의 실시가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이 걱정한 사항이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되려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면 어쩌냐는 우려였다. 다행히 그 우려는 기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우회 경로를 통해 사적 이용이 만연한 만큼, 더 폭넓고 치밀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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