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 추진… AI 인프라 규제 완화 방안 발표
||2025.0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등 통신비 안정화 방안과 인공지능(AI) 인프라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개정안 마련)하고, 이달 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대량문자사업자 진입규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케이블TV와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 협의 개시(2월) 및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케이블TV와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이달 개시하고 및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스미싱 발송을 사전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사업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8일 17시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2월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포함하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는 AI‧SW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AI·SW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고용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양부처 디지털 인재양성, 직업훈련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 대상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달 10일 열리는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각국 정상 및 기업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상회의에서 세계 두 번째로 제정한 AI기본법 공유, 사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확산,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 제안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 AI 정책을 공유·제안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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