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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 단속법 제정…최대 3년형

디지털투데이|AI리포터|2025.02.03

영국 정보통신본부가 AI 보안 연구소를 설립한다. [사진: 셔터스톡]
영국 정보통신본부가 AI 보안 연구소를 설립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CSAM)을 생성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을 마련 중이라고 3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알렸다. 

BBC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AI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생성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세계 최초로 AI 기술을 이용한 CSAM 생성에 대한 규제를 다룰 예정으로, 총 4개의 법안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법안은 CSAM 생성을 위한 AI 모델의 소유 및 배포를 금지하며, 범죄자가 AI를 통해 CSAM을 생성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소유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AI 소아성애 매뉴얼을 소지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인터넷 감시 재단(IWF, Internet Watch Foundation)는 범죄자가 쉽게 오프라인에서 CSAM을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IWF의 데이터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발견된 AI 생성 CSAM은 지난 1년 동안 4배 증가했다.

데렉 레이힐 IWF 임시 최고경영자(CEO)는 "정부가 우리의 권고를 채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CSAM이 상품화되어 여러 번 피해를 당했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레고르 포인트 의원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AI 기술의 발전이 아동 착취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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