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확대, 트럼프 2기 정책과 충돌 가능성…국내 기업만 ‘역차별’ 우려
||2025.02.02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플랫폼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 업계는 규제 기조가 여전하다. 우리정부가 과도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면서 미국과 충돌하거나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전자신문이 '트럼프 2.0 시대, 국내 플랫폼 및 디지털 정책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트럼프 정부는 자국 기업 활동이나 경제에서 제약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오히려 국내 기업만 제한을 받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국내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통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같은 규제가 발생하면 시범케이스로 이차전지, 자동차 산업 등 국내의 다른 제조업에 미국의 규제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에도 같은 기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중국에 대해) 굉장히 광범위한 견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면서 “한국과 같은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에 정책 동조화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중국과 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봉의 K플랫폼 미래포럼 공동의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은 미국이 빅테크 중심으로 확실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AI는 미국이 (중국에) 일부는 밀린다고 할 정도로 양상이 다르다”면서 “우리도 냉철하게 정책을 짜고 대응하지 않으면 AI 시대 'K플랫폼'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지난 몇 년 간 이어오던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AI 위원회가 그리는 청사진에 참여해 일부가 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산업 진흥을 더하고 외교·안보 역량까지 총동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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