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망 공정기여’ 창시자 브렌든 카 FCC 위원장 지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브렌든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상임위원을 차기 FCC 위원장에 지명했다. 카 FCC 위원장 내정자는 구글·넷플릭스 등이 미국의 농어촌망 등 인프라 투자에 기여해야한다는 '망 공정기여론'을 주창했다. 향후 통신 인프라 투자 강화 중심의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17일(현지시간) 브렌든 카 위원을 FCC 위원장에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카의 훌륭한 업적 덕분에 이제 그를 FCC 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이라며 “카는 언론 자유를 위한 전사이며, 미국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경제를 억압하는 규제법에 맞서 싸워왔다”고 밝혔다.

카 FCC 위원장 내정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2012년 FCC에 합류한 법률·행정 전문가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직 시절인 2017년 그를 처음으로 FCC 상임위원에 지명한 이후 연임을 거쳐 야당이 된 현재까지도 상임위원 업무를 수행 중이다. 카 위원은 '5G 십자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의 통신 인프라 확산 정책을 펼치며, 일부 정책은 민주당으로부터도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카 내정자는 대표적으로 '망 공정기여(FAIR)'를 제안했다. 농어촌, 학교 등 소외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등 혁신적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가 미국 보편서비스기금(USF)에 출연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제안은 미국 공화당의 망 공정기여법 발의로 이어졌다. 빅테크의 네트워크 인프라 책임론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카 내정자는 빅테크에 대해서는 책임론을 강조한다. 그는 소수기업이 방대한 데이터를 독점하며, 생활에 거대 영향을 끼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를 완화하고, 빅테크의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통신인프라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성향을 고려할 때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입안된 'BEAD(광대역 평등, 접근, 전개)' 프로그램은 지속되고 확장될 전망이다. BEAD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425억달러(약 55조원)을 투입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트럼프 정부가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에 추가주파수를 분배하고 BEAD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할 수 있다고 미국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카 내정자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혁신가를 마비시키는 규제 장벽을 제거시키며, FCC가 미국 농촌 등 소외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