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변호사 "韓 가상자산 경쟁력 제고 위해 당국 정책 마련 등 필요"
||2024.11.13
13일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두나무가 개최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2024(디콘)'에 참석해 "전체 가상자산 산업 자체에 대한 포용적 자세와 균형잡히고 유연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 제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제도가 처음 시작되며, 고객 확인의무 등 가상자산시장이 투명한 시장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2단계 입법인 산업 발전 측면에서 제도 개선은 추가적으로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현재 38개 국가에 진출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이용자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거래소 순위를 보면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은 미국계지만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HTX는 중국계로 이들 해외 거래소의 경우 여러 통화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며 "코인베이스는 현재 38개 나라로 진출, 이미 130개 국가에서 코인베이스 월렛을 사용 중이며 최근에는 브라질과 싱가포르, 캐나다 및 유럽에 지사를 설립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홍콩의 비약적 성장을 밝히며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선 기관투자 활성화가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실제 체이널리시스 2024 암호자산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시장에서 지난해 대비 85.6% 성장했다. 그는 "홍콩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한 후 올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성장한 시장으로 꼽혔다"며 "이처럼 해외에선 대부분 시장이 기관투자자 중심이며 대부분이 법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기관투자 허용 여부에 따라 발전속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선 해외 가상자산 시장과 가격 괴리현상을 해소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이용자와 외국 기관투자자의 국내 유입이 가능해지면 김치 프리미엄과 같은 가격 괴리 현상이 해소되고 외화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해외와 같이 국내도 법인과 기관 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와 다른 규제환경 및 김치 프리미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 해소를 위해 기관 투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리테일이 주도하는 시장"이라며 "해외 시장과 가격 괴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통해 기관 및 법인의 안정적 거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고, 순차적으로 기관이 코인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하도록 시장참여자로 포섭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관 및 법인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 및 유통을 위해선 해외 비트코인 ETF와 가격차이가 나선 안된다"며 "해외 기관과 같이 KYC 위험이 적은 주체부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허용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해외 기관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조달해 해외에서 ETF를 설정할 가능성도 열어둬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추가 입법 방향성에 대해 인식하고 글로벌 규제 체계의 변화와 속도에 주목해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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