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쿠팡 등 플랫폼기업 “플랫폼 규제권한 정리 필요”
||2024.11.06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당근 최고경영자(CEO)들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과기정통부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유 장관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황도연 당근 대표,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플랫폼 진흥 정책을 잘 펼쳐왔다”며 “정부부처간에도 규제권한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원칙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규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했지만, 중단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유사 취지의 법안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플랫폼기업들은 자율규제 중심으로 규제권한 정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최근 전부처 차원에서 출범한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단 취지를 설명하고, 플랫폼 기업에 상생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은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매출액이 높고, 폐업률은 낮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플랫폼기업에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 지원을 당부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플랫폼 가치와 플랫폼 정책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경쟁력 있는 토종플랫폼을 몇 개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에 뒤쳐지고 있다”며 “K플랫폼이 디지털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중요한 국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상생협력 활동 현황과 계획을 소개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 지원 분수펀드 확대·재편성계획과 'SME AI 교육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600억원 투자 계획을 전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단골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쿠팡은 '과학기술·ICT 중소기업 전용관' 신설 계획을, 당근은 '당근 동네사장님 어워즈'와 '동네 일거리 박람회' 등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인터넷기업협회도 중소상공인 협·단체들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플랫폼 업계 전반에서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1
2
3
4
